■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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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됐는데. 가장 우선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근식]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아마 노웅래 의원이 친전까지 써서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읍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한 탓인지 또 압수수색을 한번 의원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개인적인 비리나 뇌물사건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혐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까지 예상을 해서 아마도 검찰의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번에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제헌헌법 이후로 지금 헌법에 명시돼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권력이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한 권력이 입법부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수호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가면서까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국 정치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방탄국회라고 많이 불려왔던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찬성은 101표였고 반대는 16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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